미 당국이 LIBOR 조작 스캔들을 추궁해가면, 자국의 은행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금융 위기의 재연이나, 미국 경제의 악화와 불황의 재연으로도 연결될 수도
글/ 타나카 사카이, 번역/오마니나
<편집자주>영국 대처수상의 신자유주의 선포이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어받아 전세계를 금융자본의 투기자본화하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보경제학자들의 대채적인 경고이다.
인터넷 논객 오마니나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국제경제,군사문제 분석가 다나카 사카이(田中 宇 )의 글을 번역하여왔다. 12일자 "올림픽단두대에 오른 영국"이라는 글을 번역하여 올렸다.
글 서문에 【뉴욕時事】지 보도를 인용하여 경제적인 단기금리지표인 런던은행간 금리 수치인 리보（ＬＩＢＯＲ）를 둘러싼 부정조작 문제로, 뉴욕 연방 준비은행 등이 13일 공표한 문서에서, 조기에 부정조작을 파악한 미,영의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부정조작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를 중심으로 오늘의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했다.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은 심각해지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에 쫒기는 가운데, 지표금리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 시정을 제 때에 하지못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영국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가 금후의 관건이 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카지노금융화된 영국과 관련된 서방과 유대 금융사기가 정점에 치달아 붕괴직전임을 보여주기위한 전주곡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선언까지로 어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게한다.
본지에서는 인터넷 국제문제전문가 오마니나 번역글 전문을 보도한다. 무릇 경제학자, 정치가들은 역사의 눈높이로 정치, 경제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뉴욕時事】국제적인 단기금리지표인 런던은행간 금리 수치인 리보（ＬＩＢＯＲ）를 둘러싼 부정조작 문제로, 뉴욕 연방 준비은행 등이 13일 공표한 문서에서, 조기에 부정조작을 파악한 미,영의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부정조작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각해지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에 쫒기는 가운데, 지표금리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 시정을 제 때에 하지못한 것이다.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가 금후의 관건이 될 것이다. （2012/07/14-08:38）
영국에서 결정되고 있는 세계적인 융자금리 기준수치인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LIBOR)」수치가, 금리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숫자를 매일 보고하고 있는 은행계에 의해, 집단적이고 비밀리에 조작,왜곡되어 온 혐의가 드러나는 중대한 금융스캔들이 발생했다. LIBOR 수치는, 런던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영국,미국,독일, 스위스 등 세계의 주요 20 개 은행(이전에는 16 개 은행)이, 매일 아침, 다음 날부터 1년 동안까지의, 달러 등 각 주요 통화기준의 융자에 대해, 다른은행에서 몇%의 금리로 빌리고 있는지를, 11시에 영국 은행협회(BBA)에 보고해, 그 평균치를 LIBOR 금리수치로 정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은행이 은행협회에 보고한 개별 금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LIBOR수치는 세계의 주요 금리수치 중의 하나로서, 각국의 은행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융자, 주택융자 등의 금리를 결정할 경우에 기본지표가 되어, 딜리버티브를 포함하여, 총액 16조달러에 이르는 자금의 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LIBOR Scandal Latest Sign of Financial System's Rotten Core）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주택융자 채권 위기가 일어난 2007년 여름부터 2008년 가을에 터진, 리만 브라더즈 도산 후까지, 유럽과 미국의 금융계는 채권의 하락으로 경영난이 계속 되었다. 금융계에서는, 상호 불신이 강해지고 대차가 급감해, 근근히 남아있던 융자는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 은행이 정직하게 그 날의 높은 차입 금리수치를 LIBOR 수치로 보고하게 되면, 엉망진창인 경영상태가 세상에 폭로되어 더욱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 때문에 각 은행은, 보고금리를 실태보다 낮게 보고했던 것이다. （The LIBOR scandal will expose more naked bankers）
이번에, 특히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2007-2008 년에, 매일 매일의 LIBOR 금리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한 사실이, 동 은행의 간부들 간의 메일에서 드러나, 동 은행의 수뇌부가 연달아 인책 사임당하고, 미국과 영국 당국에게 벌금을 내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상에서는 「바클레이즈의 스캔들」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 은행만이 금리수치를 속여서 보고했다면, 당시의 시점에서, 즉시 업계 자체나 매스컴에게 발각되어 그러한 행위는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버클레이즈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 은행계 전체가 담합하고, 또한 암묵적인 이해하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며, 그 중에서 바클레이즈만이 현재 나쁜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Barclays Libor Scandal: How Big Will This Get?）
발각된 메일의 내용을 보면, 바클레이즈은행은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범인들 (금융 당국과 대기업 은행계) 의 「소품」에 불과하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일어난 2007-2008 년의 수개월 간, 바클레이즈가 매일 아침에 보고하는 금리수치는, 다른 은행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었다. 동 은행의 금리가 높다는 점을 염려한 영국 중앙은행의 부총재(Paul Tucker)가, 바클레이즈의 간부에게 연락했다. 바클레이즈 측은, 영국중앙 은행이 자신의 은행만 금리가 높은 것을 우려해, 매일 보고하는 금리수치를 더 낮게,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치로 보고하도록 하라는 요구라고 해석해, 금리수치를 낮게 보고하게 되었다. 이 조작이, 지금에 와서 미국과 영국 당국으로부터 부정으로 간주되고, 메일이 폭로되는 스캔들이 된 것이다.（UK crash 'worsened by Libor misquotes' - Barclays boss's shock email to Mail on Sunday）
영국의 중앙 은행은, 바클레이즈에게 거짓 금리수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던 적은 없고, 바클레이즈가 제멋대로 생각해서 거짓금리를 보고했던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7- 2008 년의 금융 위기를 방치했더라면, 영국 경제의 중심핵인 금융계가 재기 불능 형태로 파탄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금융계뿐만이 아니라 영국 중앙 은행도, 금융계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LIBOR수치를 낮게 보고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클레이즈은행은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 영국 중앙 은행의(암묵적인) 지도 아래, 매일의 금리수치를 낮추어 보고했을 것이다.
금융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계가 LIBOR용으로 발표하는 금리수치가 낮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부터 잘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2008년 3월의 시점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과 투기로 정해지는 시장 베이스의 금리 지표인 각 은행의 CDS(채권 파탄 보험)가, 은행계 자체의 발표로 정해지는 금리 지표인 발표 베이스의 LIBOR보다, 최대 0・87%포인트나 높다고 보도해, LIBOR 수치가 낮게 왜곡되고 있는 혐의를 지적했었다. WSJ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시티 은행이나 JP모건, 독일 웨스트 LB, 영HBOS, 스위스의 UBS 등이, 특히 금리수치의 변동이 심하고, LIBOR 수치를 속이고 있는 혐의가 있었다. 반면, 이 기사에는, 바클레이즈 은행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Study Casts Doubt on Key Rate）
금융 위기 때, CDS의 금리수치는, 각 은행의 경영 상황에 따라 큰 격차가 있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각 은행이 LIBOR 수치로 발표하는 금리는 거의 일률적어이서, 그야말로 부자연스러웠다. 미국의 경제 통계에 관련된 한 학자는 「이것은 조작된 숫자로 밖에 안보인다」라며 WSJ에 언급했다. 한 개의 은행 금리가 다른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면, 금방 눈에 띄므로, 시장조사 회사에게 그 날의 다른 은행의 금리 동향을 파악시켜, 수치를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반면, 은행계 측은 「금융 위기로 은행계가 상호 불신에 빠져, 은행 상호의 대차가 적은 상황에서는, 보고하는 LIBOR 수치의 이율이 실세치가 아니라 추측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타났을 뿐이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CDS와 LIBOR 수치 간의 큰 괴리가 일어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한 바있다.（Libor Demystified）
2008년 3월에 WSJ 등이 LIBOR 수치의 왜곡 의혹을 문제삼자, 다음 달에 영국은행협회가 그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그 직후부터 LIBOR 수치가 급상승했다. 사람들은 「역시 LIBOR 수치가 낮게 왜곡되고 있었다. 은행협회가 조사한다고 하자, 각 은행은 실제의 금리수치를 발표 하지 않을 수 없게되고, 따라서 금리수치가 급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Libor jumps anew; bank group accelerates review）
미 당국은, 2008년에 지적된 LIBOR 수치의 왜곡이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근거는 EU RIBOR 수치와 LIBOR 수치간의 격심한 괴리다. 유로권의 43 개 은행이 매일 아침에 보고하는 금리를 평균한 EU RIBOR 수치의 달러기준 3개 월 금리가 0・99%인데 대해, 같은 조건인 LIBOR 금리수치는 0・46%로 반에 불과하다. 이 격심한 차이를 통해, 미국의 상품 선물거래 위원회(CFTC)는, LIBOR 수치의 왜곡이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CFTC는, 바클레이즈 은행을 단속해 벌금을 지불하게 한 미 당국의 담당 기관이다.（US raises fresh concerns over lower Libor）
금융계가 LIBOR 수치의 왜곡을 시작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2007년에 일어난, 미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한편, 1980년대에 LIBOR 수치의 구조가 발명된 당초부터 왜곡이 시작되어, 영국당국도 그러한 왜곡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Banks have been Manipulating LIBOR for Decades）
유망한 산업이 사라진 영국에서는, 1985년에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유화(빅뱅) 이래, 금융계가 경제의 중심핵이 되었다. 동시에, 미국과 영국의 압도적인 금융의 힘이, 1980년대말부터 2008년의 리만 쇼크까지 미국과 영국이 누리던 세계 지배의 원천이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은, 세계에 대해 금융 패권 체제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LIBOR 수치는 영국에게 있어서, 금융 패권을 지탱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금리 수치다. 말하자면, LIBOR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영국의 국제 지배력의 유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하면, LIBOR 수치는 당초부터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었다는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LIBOR 수치의 왜곡은 「잘못, 실수」따위가 아니고,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의 「특색」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Lies, Damn Lies and LIBO)
▼ 다극화를 가속시키는 LIBOR 수치 조작 스캔들
LIBOR 수치의 왜곡은, 비밀리에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영국의 금융 패권을 강화시키거나 지탱시킬 수 있다. 그러나ㅡ 이번 처럼, 왜곡된 사실이 폭로되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어 버리면, LIBOR 수치의 권위가 실추해, 영국의 금융 지배력도 약화되어 버린다. 이미 미국과 EU에서는, LIBOR 수치를 대신하는 국제적인 이율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After Libor - the search for a new benchmark）
주목 해야 할 것은, 유로 위기가 일단락되고, EU가 유로 위기의 대책으로서 정치적인 통합을 진행시켜 ,스스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약체화와 영국이지메로 연결되고 있는, 금번 LIBOR 수치 조작 스캔들이 발생한 타이밍이다. 리만 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의 금융 패권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채권금융 시스템이 소생해,공식적으로는 호조로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채권의 담보인 미국의 주택시장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미국과 영국의 금융계는 잠재적으로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금융계는, 남유럽 제국의 국채시장을 공격해,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통화인 유로를 망가뜨리므로서, 금융 패권의 근간인 달러의 기축통화성을 지키려고 해왔다. 그러나 독.불 주도의 EU는, 유로위기를 반전의 수단으로 삼아, 위기대책이라는 구실로, 예전부터 노리던 EU의 정치적 통합・행정적 통합을 진행시키고 있다. EU는 이미, 가맹 각국의 예산 편성권과 금융 감독권, 경기대책의 실행권 등 획득해, EU로 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EU의 통합 가속화속에서, 영국은, 종래의 금융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영국 금융계(런던의 시티)가 통합된 EU의 규제를 받지않고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은, 종래의 미국과 영국의 패권을 중시하는지, 혹은 EU로서의 패권을 중시하는지, 자신의 방침을 결정하기 주저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영국이 종래의 미영패권을 고집해, 더 이상 EU통합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서 독일과 프랑스의 파리와 프랑크푸르트가 대두해, 영국 런던과의 경쟁이 격렬해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 LIBOR 수치 조작 스캔들을 보면, 그것은, 종래의 미국과 영국의 금융패권을 부수어, 영국을 불리하게 하고, EU를 유리하게 만드는 사태가 된다. EU당국은, LIBOR 수치의 조작을 부정으로 간주하고, EU통합에 의해, 더이상 조작이나 왜곡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영국이 EU통합에 참가하면, LIBOR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영국은 EU내에서 하찮은 존재가 되어 내린다. （Brussels to act over Libor scandal）
좀 더 생각해 보면, 미국의 움직임도 흥미롭다. LIBOR 수치 조작 스캔들을 범죄로 단속하려는 최대의 세력은, 사법성과 CFTC, 미국 의회와 같은 미국의 기관들이다. 미국은, 시장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가격을 주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률이 있어서, 미 사법성은 금년 2월부터 LIBOR 수치의 왜곡을 수사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정부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로,자국에서 발생한 LIBOR수치의 조작과 왜곡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니러니칼 한 일이다.(xclusive: U.S. conducting criminal Libor probe）
사실, 미 당국은, 이제사 처음으로 LIBOR 수치의 왜곡을 눈치챈 것은 물론 아니다. 2008년 당시 , 뉴욕 연방은행의 총재였던 가이트너(현 재무부 장관)의 일정표에 「LIBOR 수치 조정에 대한 회의」가 기록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미 연방은행은, 늦어도 2007경에, LIBOR 수치의 왜곡을 눈치채고 있었다(아마 더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LIBOR 조작 스캔들의 여파는, 향후 한층 더 확대될 것 같다. 미 당국은 바클레이즈 은행뿐만이 아니라, 방카 메, 시티, UBS와 같은 다른 은행들도 수사하고 있다. LIBOR수치의 조작을 알면서도,각 은행의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내부거래의 혐의도 나오고 있어서, 미 의회도 이에 대해 강력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한다.（U.S. Libor Probe Includes BofA, Citi, UBS）
미국의 핵심부에는, 세계의 패권 체제를 종래의 미국과 영국 중심형으로부터, 미국, EU, 중국과 러시아(BRICS)등이 함께 하는 다극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림자 다극주의」세력의 획책이 있다고 이전부터 느껴왔다. 그 점과 미국이 LIBOR 수치의 왜곡을 범죄로 취급해, 그에 따라 영국의 금융 패권이 무너져 EU가 약진하려고 하고 있는 현상을 거듭 생각하면, 이 스캔들은 확실히 미국 "그림자 다극주의" 세력에 의한 다극화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 당국이 LIBOR 조작 스캔들을 추궁해가면, 자국의 은행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금융 위기의 재연이나, 미국 경제의 악화와 불황의 재연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스캔들에 의해서 미국과 영국 금융 패권 체제가 무너져 다극형 패권 체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Wall Street's link to Libor）
부야말로 행복과 권력의 원천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고안해 낸 현대적인 투기 시장이 1980년대에 등장했다.
딜리버티브 시장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물(先物), 스왑(Swap- 서로 상대방에게 자국의 통화를 예치하는 일), 옵션 등의 최신 금융기법을 구사하여 그로 인한 최대의 이익을 구하는 시장이다. 바로 자본주의의 최종 금융상품이다. 금융거래에 의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금융자유화 붐이고 그 기세를 타고 개발된 것이 바로 딜리버티브이다.
딜리버티브 거래의 최대 특징은, 거래의 실태가 대차대조표에는 기재되지 않는 오프 밸런스(Off balance) 거래로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지배자들 즉, 금융기관, 일반대기업, 벼락부자들, 등이 생각하기에, 대중의 눈을 피해 거액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으론 안성맞춤이었다. 작금에 딜리버티브 시장이 이토록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던 것도, 거래가 오프 밸런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밀성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한 배경으로, 딜리버티브 시장은 급성장하여 94년 현재 미국에서만 거래잔고가 12조 달러, 원화로는 약 9,600조 원이라는 거액이 된 것이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거래까지 합치면 적어도 20조 달러, 원화로 약 16,000조원은 된다고 한다. 1994년 현재 한국 국가예산총액이 5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금액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딜리버티브 시장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투기적 노름이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지노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BM의 주식을 사는 것은 분명 투자이다. IBM의 자산을 평가하고 그 장래성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IBM 주식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IBM의 선물 옵션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닌 노름인 것이다. 옵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장래의 주가를 예상하여 옵션이라는 이름의 권리에 투자하고 그 예상의 성공여부에 따라 프리미엄이라는 이익을 얻기도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이 옵션 거래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 IBM 주식의 풋트 옵션(판매 선택권)에 투자하여 IBM의 주가가 오르면, 거액의 프리미엄을 손에 쥘 수가 있다. 그와 반대로 콜 옵션(구매 선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옵션 거래는 정말로 외형적으로는 가장 현대적인 금융기법인 것 같이 보이지만, 룰렛(Roulette) 게임에서 빨간 숫자 혹은 검은 숫자, 홀수 아니면 짝수에 돈을 거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부패한 자본주의의 최종 도달점은, 시장의 도박화, 카지노화라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이 딜리버티브 시장의 현상을 가리켜 한 말이다. 산업계와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건전한 사업으로 시작된 금융업은 현재, 그 첨단 부분은 '세계적 금융 카지노'로 모습이 변해 버렸다. 자본주의는 이제 최종 도달점에 이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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